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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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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익명출산', 보호출산제·담배성분공개법 등 국회 통과

내년 7월부터 임신부가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익명으로 출산한 뒤 아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인도할 수 있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기 임신 및 보

중앙일보

2023.10.06 18:38
보호출산제 법사위 통과…'병원 밖 출산' 사각지대 사라지나

지난 7월6일 서울시내 한 구청 출생신고 등 가족관계 등록 업무를 보는 창구. 연합뉴스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제도인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중앙일보

2023.09.22 08:58
초록우산, ‘영아 보호·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사진=초록우산 제공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은 1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영아 보호·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

중앙일보

2023.09.14 17:49
[사설] 엄마 시신 옆 며칠째 굶은 아이…여전한 복지행정 구멍

지난해 사망한 '수원 세모녀'의 발인식. [연합뉴스] ━ 사망 한 달 전 집 앞에 찾아갔지만 못 만나 ━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 노력과 시스템 필요 엊그제 전북 전주

중앙일보

2023.09.12 00:09
‘보호출산제’ 국회 소위 통과…익명 산모도 출생신고 가능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화두가 됐던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이 24일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

중앙일보

2023.08.25 00:01
'현수막 금지' 선거 180일 전→120일 전…25명 초과 모임도 금지

지난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길거리에 걸린 정당 관련 현수막의 모습. 연합뉴스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설치 금지 기간이 선거일 120일 전으로 결정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

중앙일보

2023.08.24 19:03